여야, 28일 간호법 등 민생법안 통과 합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은 28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반대하던 일부 보건의료단체도 입장을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안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거부권까지 행사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교육이나 자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PA 중심병원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임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며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차관을 경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