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내년 4567명 대입전형 확정
의료계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을 것”
정부 “전공의는 조속히 복귀해달라”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지난 24일 확정되면서 전공의 복귀가 한층 더 요원해졌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사라졌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 역시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은 전날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했다. 대교협 승인으로 다음해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대교협 승인은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다. 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이달 31일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해진 셈이다.

문제는 의정(醫政)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는 대교협의 심의 결과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병원을 떠날 때부터 주장했던 의대 증원 백지화가 어렵게 되면서 복귀할 명분과 계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의대 증원 절차를 밀어붙이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면서 “지금 와서 (병원에) 들어오면 그동안 전공의들이 했던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지낸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거두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은 사라졌다”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와) 싸울 명분이 더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전공의도 “전공의들이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의대 증원 백지화가 엎어졌다. 우리가 복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전공의들이 없는 의료 현장을 정부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전공의가 이른 시일 내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병원이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이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