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저출산고령委 상임위원
산림복지진흥원 7주년 기조연설
“숲은 전 생애의 국민건강 서비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가치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해 산림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세대 공존,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때 출산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18일 개원 7주년을 기념해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홍석철(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현황과 미래는’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건강한 노년 진입과 청장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예로 들며 “산림복지는 저출산 극복과 세대 공존의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유용하다”면서 “임산부 숲태교와 숲유치원뿐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 지출 및 의료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는 숲이 주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 혜택을 말한다. 출생기(숲태교), 유아기(유아숲), 청소년기(산림교육), 청년기(숲길·레포츠), 중·장년기(자연휴양), 노년기(치유), 회년기(수목장)까지 전 생애에 걸쳐 숲이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화를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홍 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2040년 인구가 376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반대로 기대수명은 증가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40%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은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고려한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라며 “출산의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출산을 선택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022년까지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지출했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저출산으로 아이의 사회적 가치가 상승한 데 비해 사회적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정책과 아동·가족·공동체 가치 회복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적 동참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국민의 75.8%가 산림복지 및 휴양을 경험했고 94.7%는 삶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하는 등 산림복지가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