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 근로자단체 등 추천위원
3명으로 줄이고 새로 전문가 3명
“연금 관치에 동원될 우려” 지적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인적 구성이 바뀐다.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이 줄고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 추천 위원이 새로 수책위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관치’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결산,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이행을 담당하는 전문 그룹으로, 이사 해임과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이들 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한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운영돼 왔다.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였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 중 가입자단체 추천 몫인 비상근 전문위원 6명을 3명으로 줄이고,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에서 3명을 추천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안건을 판단해 줄 전문가가 필요해 가입자단체 추천 몫을 줄이고 학회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전문가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책위 인적 구성을 개악해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상근 전문위원은 검찰 출신으로 논란이 된 한석훈 변호사(사용자단체 추천), 신왕건 FA 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이다. 근로자단체는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을 단수 추천했지만 복지부가 복수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 아직 임명 결정이 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 추천 전문위원 3명을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890조 4000억원으로 전년(948조 7000억원) 대비 58조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