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구회·보사연 보고서

여성 삶서 중요치 않은 문제로 인식
“자녀의 부모 부양” 5명 중 1명 동의
‘돌봄 문제’ 사회·국가로 책임 확대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15년 전엔 절반 이상이 자식이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34세 여성 중 결혼·출산을 ‘필수’로 여기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여성의 삶에서 결혼·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3.2%에 달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패널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21.4%가 동의했다. 반대한다(41.9%)와 매우 반대한다(7.3%)는 의견을 합치면 ‘반대’가 49.2%에 달했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지난 2007년 조사에서는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이 52.6%, 반대 응답은 24.3%였다. 2010년 조사에서도 동의(40.9%)가 반대(36.1%)보다 높았다. 그러다 2013년 조사에서 동의(35.5%)와 반대(36.0%)가 처음 역전한 뒤 격차가 벌어졌다.결혼·출산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인식 변화도 뚜렷이 확인됐다.

한국사회복지연구회의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선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 중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 데 동의한 여성은 4.0%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에 동의한 남성은 12.9%였다. 또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여성(42.9%) 역시 남성(61.3%)에 비해 적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삶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도 더해졌다.

교신저자인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인 행위이자 사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행위로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복원하려는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