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발달장애 부모 “2018 청와대 간담회 쇼였다” 발언 인용
2년 지나도 발달장애인 예산 및 인력 미비 지적
박능후 장관, “대책 찾고 예산 지원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내놓은 발달장애인 대책을 내실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을 쇼맨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하는 비판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 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정책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 및 질의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사망하는 일이 연이어 보도됐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가정 돌봄 전담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종합대책 발표 간담회를 언급하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쇼를 하게 만든 게 누구냐”면서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감수성과 문제 의식이 없는 장관님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발언과 동시에 <서울신문 10월 20일자 1면>의 “발달장애인 집콕 줄인다던 2018년 청와대 간담회는 쇼였다” 기사를 들어 보였다.

박 장관은 “취약 계층 돌봄에 정책적으로 미진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대책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금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나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강 의원은 “본 감사 의원도 이런(발달장애인) 가족 중에 한 명”이라며 발언을 시작했고 “두 치료 기관이 현재의 공간과 인력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한가”라고 질문 했다. 발달장애 거점병원이란, 진료과목 간 협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료가 편리하도록 만든 병원이다. 상주하는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가 발달장애인들이 특성에 맞춘 의료 지원 및 종합 안내를 제공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란, 발달장애인의 자해·타해 등 행동 문제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증진발달센터 중앙지원단장인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개소당 3억 5000만원의 예산과 치료사 4명의 현 보유 인력으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보다 10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빠른 속도로 신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와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의 추락사를 언급하며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