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서 정세균 총리의 전화 논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전화를 해서 의대 설립을 밑어붙였다는 의원 발언이 확인됐다.

2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전 전북 전주시갑 무소속 의원의 제안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된다.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등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오늘부로 벌써 환자가 15명이나 발생하는 굉장히 긴급한 시기에 급박하게 밀어 넣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학교 신설과 관련된 것은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의사 출신인 윤일규 전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니까 정부에서 준비가 따라오지를 못했고 1년 반 이상 토론했다”며 “의대 신설이라기 보다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65명을 인가할 것인가 의논됐고 지금은 또 저희들이 압박을 받는 것이 이번의 일을 넘겨보면 알잖아요”라며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김 전 의원은 “학교를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라며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력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표결을 통해 법안이 추가 상정됐다.

김 전 의원은 다수결로 법안이 상정되자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라고 항의했지만, “생색 다 내고 립서비스 다 하고”란 비아냥을 샀다.

김 전 의원이 “총리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부탁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밝히자 소위원장을 맡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 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지?”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보강되어야 하지만, 남원에다가 대학교 설치하는 것은 다르다”고 항변했다.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법안 논의를 처음 제기했던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처음부터 좀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선거 공약, 지역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상대 당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당리당략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법은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끝에 통과되지 못했고, 2000년 의약분업 반대에 이은 20년 만의 의사 파업 사태를 낳았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