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결정
이재명 “도민 1인당 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4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날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경기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원을 총동원하여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차등 및 차별 조치는 없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 재정 타격 없음 강조이에 미래통합당은 백경훈 선대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우한 코로나19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권을 노린 이재명의 정책도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해 1조 3640억원의 재원이 골목상권 곳곳으로 긴급수혈되는 확실한 경제정책”이라며 거듭 강조한 뒤 “1364만 경기도민을 도박꾼 취급할 시간에 현장을 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 계산을 할 시간에 ‘병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서글픈 바닥정서를 살펴달라”고 통합당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증세와 관련해 “경기도는 조세권한이 없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세금이 오를 일은 전혀 없으며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아 재정에 직접적 타격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기금을 차용하는 만큼 실질적 부채는 증가하겠지만 쓸데없이 새는 돈 막아 지출우선순위 조정하는 재정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부채규모를 줄여 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차단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