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진료 공백 대책 마련

코로나 확산… 일부 응급실 중단
새달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 시행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와 경증 환자 응급실 쏠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일부 지역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자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직 병원과 응급실만으로 모든 환자를 살펴야 하는 추석 명절이 고비다. 정부는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올리고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의대 증원이 코로나19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백지화된 것처럼 비상진료체계가 흔들릴 경우 의료 개혁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고,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 환자”라며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입법 예고를 거쳐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액 부담(100%)은 아니다. 다만 소폭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19구급대가 환자의 중증도를 따져 이송할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아울러 응급실 전문의의 줄사직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100% 인상했던 진찰료 가산금액을 더 올린다. 중증 응급 최후의 보루인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마저 의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응급실 진료 외에 입원 후 수술·처치·마취 등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 당직 병원도 늘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전에는 119구급차 호송 환자와 스스로 걸어들어온 환자 진료 비중이 3대7 정도는 됐지만 지금은 2대8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응급 처치 이후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작 119로 들어온 환자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요즘 의사들끼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지금 고려장’이란 얘기를 한다. 상태가 나빠져도 어디에서도 안 받아 준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다행히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는 전주보다 주춤해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20곳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수는 지난달 중반부터 매주 두 배 가까이 늘다가 ‘8월 2주 1366명→3주 1444명’으로 증가율이 꺾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