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아끼려 전공의에게 의존
수련생들 집단행동에 ‘속수무책’
숙련된 전문의는 동네의원 개업

전체 의사의 12%에 불과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만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전문의 대신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기형적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전공의의 주업무는 ‘수련’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를 점검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 의사 중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은 40%를 웃돈다. 서울대병원이 46.2%로 가장 크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40.2%), 삼성서울병원(38.0%), 서울아산병원(34.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3.8%) 순이다. 빅5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 노동력에 기대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

전문의들은 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들은 주로 종합병원(77.2%), 병원(96.6%), 요양병원(87.4%), 동네의원(92.0%) 등에 종사하고 있다. 개원의 10명 중 9명이 전문의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3차 의료기관에서 중환자를 돌보고, 숙련된 선배 의사들은 1·2차 의료기관에서 가벼운 환자를 진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전국에 11만명이 넘는 의사가 있는데도 총인원이 1만 3000명밖에 안 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수술이 연기·취소되는 등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생이 환자를 돌보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성명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전협이 실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적 구조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고쳐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 당 전공의는 0.5명만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에는 추가 보상을 하기로 했다. 연구집중·교육지도·진료전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은 물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