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3년 새 49% 급증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3년 새 49% 급증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1-21 23:41
수정 2024-01-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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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84% 늘어…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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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펜타닐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3년 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저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를 살펴본 결과 10대 이하 마약류 처방 환자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정)에서 2022년 81개로 3년 만에 48.6%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1인당 처방량이 5.9%(91개→96개) 늘어난 것과 비교해 매우 큰 폭이다.

특히 같은 기간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20세 미만에서 84.2%(45개→83개) 급증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4.2%(18개→19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늘었다. 펜타닐은 암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펜타닐 패치 제품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10대들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에는 10대인 A군이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다른 10대 수십명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중독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서 저자들은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시너지로 가속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대응이 더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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