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과감한 증원’ 배경은
전문가 “10년간 의사 1만명 늘려야”
증원에 우호적 국민 여론도 한몫
필수의료 분야별 수가 인상 구체화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가능성
정부, 파급력 센 전공의 반발 고려
3년 전 파업 부른 ‘공공의대’ 제외
이번 주 발표되는 의료인력 수급 방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지역과 의료 과목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패키지로 포함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다만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연 1000명 증원은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적극 제시한 수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에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2050년을 기준으로 약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의사들이 365일 중 255일 진료한다고 가정할 때 2035년 1만 1527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년 1000명 이상, 앞으로 10년간 의대 졸업생을 1만명 이상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단체들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줄어든 의대 정원만큼 351명 정도를 늘리는 게 적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도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역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521명 늘리는 최소치를 놓고 고민해 왔으나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과감한 증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달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4%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현장 인원이 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고 지역 의료인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의료수가,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이 문제”라며 “이 중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수가부터 손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뇌동맥류 결찰술은 수가가 약 250만원으로 일본(1140만원)의 4분의1 수준이다. 산부인과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는 약 250만원으로 미국(약 1500만원), 영국(약 1200만원)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중증 수술·입원 수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개선안에는 필수의료 분야별로 더 정교한 수가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보인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지만 지방 광역시·도의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40~60%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지역의사제도는 지역의 불균형 해소·완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같이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수련 보조 수당으로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지역 정주를 택한 의사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독일은 일반의가 의료취약지역에서 개업하거나 진료를 시작하면 최대 856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해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전공의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개원의 중심의 의협 파업보다 전공의 파업이 파급력이 더 세다”며 “공공의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착륙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10-1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