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 추진에 시민사회 우려

마스크 착용·격리 의무 해제 추진
당국 “처벌 사라져도 권고는 계속”
다음주 말 결정… 정책 지속 미지수

치료비·휴가 지원 축소, 환자 부담
확진자 일반 병상 오면 감염 확산

다음달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리를 활보하는 확진자에게서 고위험군을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지난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나서 “성급한 결정”이라고 제동을 걸어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23일 이후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이때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여서 당초 계획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4주간 전문가 의견과 인수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달 뒤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단 결과에 따라 격리의무를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국민들이 개인 방역을 지킬 것으로 본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 팀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커 유증상자 등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며 “독감에 걸리면 학교에 가지 않듯 전파를 차단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다음주 말에 최종 결정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치료비 지원이 축소되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계의 우려도 크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내고 “지금도 격리기간만 치료비를 지원해 입원한 중환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청구된다”면서 “치료비 지원을 축소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활지원비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유급 휴가비도 사라져 아파도 제때 쉬지 못할 수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는 쉬지 않고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급 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김봉영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 내 방역 완화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들의 안전과 상충되는 방향이기에 구체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 새 변이 출몰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다음달 말이나 6월 초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