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엔데믹’ 준비 돌입

확진자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 면제
일상회복 재개 위한 사전작업 분석

정부가 밀접접촉자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며 스스로 방역망을 허물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방역정책만 ‘엔데믹’(풍토병)을 향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격리를 면제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거인 중 미접종자를 7일간 격리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관리 역량에 한계가 오자 동거인 격리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동거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회에서 1회(확진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줄였고, 이마저 ‘강제’가 아닌 ‘권고’로 뒀다.

전문가들은 미접종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이 감염되는 비율은 30~40%에 이른다. 3일 이내 PCR 검사에서 확진 여부가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감염 초기엔 확인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문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7일 “확진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해 양성 여부가 정확히 나올 확률은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닷새 만에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 “이마저도 내가 검사를 안 하면 그만이니 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발생하는 ‘숨은 감염자’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동거 가족은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지만 일일이 안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엔데믹 관리’, ‘일상회복 재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접종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접종 여부에 따른 격리 기준을 철회한 것은 곧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회의론도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구는 법원의 ‘60세 미만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접종 동거인 격리는 풀고,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한다면 ‘방역 엇박자’로 정책 신뢰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 3566명으로, 누적 299만 484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748일 만에 100만명에 도달하더니, 200만명(21일)이 되는 데 15일, 300만명까지 불과 일주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