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청소년 백신접종 사실상 의무화” 주장
“청소년 자유·학습권·학원장 영업권 침해”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영업자들도 방역패스 규탄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