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 수위·시점 어떻게 해야 하나

내일 중대본 회의 거쳐 다음주 시행 가능
매출 손실 자영업자 거센 반발 극복 난제

“거리두기 4단계보다 상향·오후 6시 폐점
사적 모임 조정… 미접종자 활동 제한해야”

비수도권 준중증 267병상 추가 확보 명령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이 가시화됐다. 정부가 방역 고삐를 당길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상계획의 수위와 발동 시점, 지속 기간에 관심이 집중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향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방역조치의) 세부적인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획 시행 여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결정한다.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26일 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예정돼 있어 절차상으로는 다음주 시행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기를 고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획의 목표는 병상 여력을 확보할 때까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와 중환자 발생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짧고 굵은 비상계획을 주문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효과 좋은 방역조치를 내놔도 수용도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확진자가 5000명을 바라보고 있어 모임 인원 제한이나 방역패스 확대 정도로는 유행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한, 오후 6시 이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해 이동량을 30%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한 단기간에 중환자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간을 끌며 비상계획을 늦게 시행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접종자의 활동범위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미접종자 2명+접종자 6명’으로 조정하고 이를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8세 이하와 고위험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다음주에 바로 비상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그래도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대신 정책 자금을 풀어 손실보상을 100%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전 방식대로 몇 명 이상 집합금지를 하면 음식점은 또 문을 닫게 된다. 특정 장소들만 인원을 제한하고 백신 맞은 사람만 들어가도록 방역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전국의 중환자병상이 1000개까지 차면 당장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추가접종으로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꺾고,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도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서 허가병상의 1.5%인 230병상, 종합병원에서 허가병상의 1.0%인 37병상 등 준중증병상 2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퇴원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호전된 중환자를 경증병상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 의료기관에 전원 의뢰료, 이송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