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위험도 매주 5단계로 평가

중환자 병상가동률 서울 81%·경기 72%
의료계 “병상 포화 수도권 먼저 비상계획”
정부, 아직 긴급평가 단계 아니라고 판단
당국 기준대로라면 비상계획 발동 ‘요원’
정은경 “지난주 기준 전국 위험도 ‘낮음’”정부가 전국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이면 긴급평가를 실시해 비상계획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계 일부는 중환자 병상 10개 중 7개가 찬 수도권만이라도 비상계획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결국 전국 단위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을 기준으로 잡았다. 17일 기준 서울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80.6%, 경기는 72.2%, 인천은 74.7%다. 전국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이보다 낮은 62.6%다.

긴급평가는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를 넘은 경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인 경우, 4주간의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그 밖에 정부가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위험도 평가는 매주 수도권·비수도권·전국으로 나눠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구분한다.

서울의 의료현장은 중환자 병상이 ‘만실’이라며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아직 긴급평가를 실시할 단계가 아니라고 봤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평가 지표로 지난주 상황을 가평가해 본 결과 전국 위험도는 ‘낮음’, 비수도권은 ‘매우 낮음’, 수도권은 ‘중간’이었다”고 밝혔다.

지난주(7~13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339명,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69.5%, 전국은 56.0%였는데 이 정도가 방역당국 평가 기준으로 ‘중간’이라면 웬만한 위기 상황에선 비상계획이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청장은 “긴급평가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조치를 강화할지, 또는 비상계획을 작동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지표 하나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평가 실시 기준으로 전국 단위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을 제시한 것은 현재 중앙에서 전국의 병상을 한번에 관리하고 있어 수도권 중환자도 비수도권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위험도 평가 기준은 의료·방역 대응지표, 코로나19 발생지표, 예방접종지표 등 3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핵심지표는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현재 기준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5000명)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다. 일평균 확진자 수 등 나머지 12개는 일반지표다.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위중증 지표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위험도 평가 결과가 나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비상계획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30세 미만은 이상반응 발생 신고가 많은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우리나라는 두 백신 간 심근염·심낭염 신고율에 큰 차이가 없지만, 선제적 안전 조치로 30세 미만에게 모더나 대신 화이자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미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했다면,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