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독일처럼 백신 패스 검토”
文대통령 “일상 회복 마냥 늦출 수 없어”
새달 ‘일상 회복’ 토론회 열어 의견 수렴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는 현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10월 말~11월 초 방역 체계를 전환하고 백신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점에 대해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성인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며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0월 말까지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 대를 기록하더라도 정책 전환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수준일 수 있지만 의료체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현재 확보하고 있는 병상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3500명까지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방역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접종완료자, 완치자,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방안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접종완료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확진 후 완치자만 요양원, 유흥·오락시설, 영화관 등에 출입이 가능하다. 권 장관은 또 “(영업 제한) 시간도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한다든지 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실천할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될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은 주로 거리두기 등 방역이나 의료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에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분야까지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해 (여러 분야)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요 방역지표를 ‘확진자’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수본은 다음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토론회’를 여는 것을 포함해 10월에 두 차례 방역체계 전환에 대해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백신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10월 말~11월 초 방역체계로 넘어가기 전인 징검다리 기간 동안 방역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박 반장은 “10월에 이뤄질 거리두기 결정은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어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