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개편안에 ‘소규모 집단화’ 추진

10인 미만 집단으로 묶어 고립감 줄이고
그 외엔 5인 금지·2m 거리두기 등 그대로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줄이되 처벌 강화
방역 5단계 유지… 치명률 1% 이하땐 완화
설 연휴 가족모임 통한 감염은 5건 확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서 개인별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에 소셜 버블 개념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함께 사는 가족이나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 등 10명 미만 소규모 집단을 ‘소셜 버블’로 규정하고 이 범위 이내는 방역수칙을 완화해 주는 대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셜 버블’은 집단감염 고리를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전략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감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은 엄격하게 거리를 두도록 이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는 개념이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심리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일률적인 집합금지로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상세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주 공개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고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집합시설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이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밀집도 조정(인원 제한)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이다. 다만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렇게 했을 경우) 방역 통제력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통제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감염경로 중 ‘확진자 접촉’(36%),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조사 중’(23%)도 가정,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장기적으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사용으로 치명률이 1% 이하로 내려가면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더욱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치명률이 현재 1.8%에서 절반으로 떨어지면 하루 환자가 2500~3000명 발생해도 중환자 병상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재택 치료도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백신 접종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고 5~6월쯤 기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 누적 확진자가 123명에 이르는 등 집단감염이 속출하며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설 연휴 가족모임을 통한 집단감염도 이날까지 5건이 확인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자연적인 항체 형성률도 낮은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