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놓고 이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정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난 26일 기준 1주일간 1104명으로 이미 3단계 기준인 800~1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방역통제 상황과 의료체계를 감안할 때 3단계로 격상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단계 격상 시 방역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견해가 나온다. 이제 와서 3단계로 올려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실기론’과 이미 3단계 수준인데 3단계로 부르지 않고 있다는 평가, 3단계 격상은 ‘마지막 보루’로 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을 비롯해 전국 37만여개 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설도 200만개가 넘는다.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불가피해 방역당국은 쉽사리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2.5단계+알파의 강화된 방역 조치와 이날 일부 추가된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향후 3단계 격상 여부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유행 상황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도 3단계 격상 여부의 잣대로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방역·의료 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특별 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확진자 1명이 추가 전파하는 사람 수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1차장은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07로 떨어진 것은 긍정적 신호”라면서 “하루 이상 자택 대기하는 수도권 환자도 한때 500명 이상을 기록했지만 오늘 0시 기준 96명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을 지켜보며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작 3단계로 격상했어야 하는데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는 “이미 전파가 상당히 진행돼 이제 와서 3단계로 올려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당초 정부가 적절한 단계로 올리면서 그에 따른 피해 지원 방안도 같이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3단계로 가려면 수도권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전국이 같이 가야 하는데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돼야 해 다시 하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