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전망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사·전공의에게 ‘정책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2일 밝혀지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그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정책의 원점 재검토 약속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해 왔고, 정부는 이미 정책을 중단했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양측이 핑퐁 게임을 하는 사이 국회가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 단일안 도출 등 장애물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최대집 의협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명문화를 약속하며 진전된 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의사계 쪽에서 원점 재검토 명문화를 요구하는 4대 정책 가운데 국회 입법 사안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두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국회가 이 두 가지 사안은 여당 주도로 밀고 나갈 수 있지만 나머지(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는 한의사 쪽도 포함된 의료계 협의가 더 중요한 사안이어서 국회도 중재자로서 활동 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와 의사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국회 입법 사안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의를 이루면 존중할 생각이다. 공공의대 설립 등 두 가지 사안은 입법 사안이고 정부보다 국회가 권한을 더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첩약에 대한 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의료계 안에서도 의사·한의사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일 열리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등이 모두 모인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도 두 가지 사안만 명문화할지 등의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범투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와 협상할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최 회장은 전공의·전임의 등으로 이뤄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먼저 만남을 갖기도 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 제안한 (명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국회가 네 가지 주제를 다 보장해 줄 순 없는 것 아니냐”며 “범투위 내부에 교수, 개원의 단체, 지역의사회 등 여러 직역과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단일안 도출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