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종로·신촌 불특정 다수 접촉
파주시장 “무관용 원칙 구상권 청구”

“신도들이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저지 의지

코로나19 확진 상태에서 격리 병원을 탈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이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채 하루 동안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며 방역망에 구멍을 냈다.

19일 경기 파주경찰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0시 20분쯤 파주병원에서 탈출한 A(56)씨는 도주 25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파주 일대에 은신해 있다가 오전 4시 30분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서울 종로구 혜화역 근처와 신촌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도 빼고 무료 와이파이만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재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에 따르면 A씨는 탈출 동기에 대해 “파주병원에서 김칫국에 독약을 타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확진 상태에서 서울 일대를 종횡무진한 탓에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시장은 “A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필요하면 구상권 청구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관리 주체인 평택시도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확정된 판결문 10건을 분석해 보면 법이 강화된 뒤 선고 형량도 높아졌다. 개정법이 적용된 5건 중 실형 선고는 1건, 징역형 집행유예는 2건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후 검거됐다가 또다시 무단이탈한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김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통상 150만~300만원 선에 그쳤던 벌금형도 2~3배 이상 올라갔다. 실제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다섯 차례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한 유럽리그 소속 한국 축구선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따른 교회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장위10구역 조합원들에게 “(신도들이)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교회 측은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교회를 지키는 인력이 부족해진 틈을 타 강제 철거를 시도한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교회 강제 철거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합법적 절차지만 교회는 서울시가 산정한 금액보다 7배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