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대한문앞 대규모 집회 “3800개 비급여, 급여화 반대”

‘속내는 밥그릇 챙기기’ 지적도
일각선 “대형병원 쏠림 없을 것”전국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의료행위의 국가 통제는 환자 선택 침해” 등을 외치며 10일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왔다. 2013년 12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 의료제도를 바로잡겠다며 집단 시위에 나선 이후 4년 만에 벌어진 의료계의 대규모 집회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집회로 서울광장 일대가 혼잡을 겪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3만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했다. 전국 16개 의사회 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 의과대학 학생협회, 개원의 협의회 등 20여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행위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다”,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을 개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3시부터는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했다.

경남 밀양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이모(40)씨는 “정부는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 시스템을 개선하기는커녕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립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전문의는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의 정상화 과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계 저수가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 의료가 아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 분야로 뛰어드는 왜곡된 진료 체계로 흐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또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0% 이상으로 높인다. 지난 10년간의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 검사, 로봇수술, 2인실 병실료 등 미용·성형시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사들은 표면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재정을 문제 삼지만 속내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환자에겐 비용 부담이 되지만 의사에겐 짭짤한 수입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의사들은 병원 진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의사들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동안 의사 마음대로 받았던 의료비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 중심의 급여 정상화에는 찬성해도 이익 단체의 이익을 위한 급여의 정상화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알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원점 재검토는 어불성설”이라면서 “비급여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에 나선 의사협회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사도 있었다. 충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김모씨는 “특진 진료가 없다면 의사들이 환자에게 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도 굳이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의사협회 측이 우려하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