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평 협의회 “사업지구 내 문화재와 백두대간 생태축 심하게 훼손될 것”

삼표산업이 경기 파주 광탄면에서 채석단지를 확장할 경우 국가지정 보물 제93호인 마애이블입상(쌍미륵불)과 한북정맥(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갈라져 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이 훼손될 수 있다고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회의에서 지적된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신문이 18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삼표산업은 지난 2019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용미리 일대 채석장 28만여㎡를 98만여㎡로 3배 이상 확장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준비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

산림청은 관계 행정기관·협의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어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고, 삼표산업이 제출한 준비서 검토(심의)결과를 2019년 9월 파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했다.

협의회는 당시 심의 결과 총괄의견에서 “(채석단지 확장 예정지)인근 앵무봉 박달산은 서어나무군락지로서 채석단지와 동일한 생태축선상에 있고, 한북정맥의 중요한 부분이라 채석단지 위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지구 내 쌍미륵불과 백두대간 생태축(한북정맥)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본 사업은 제고(재고의 오기) 되어야 한다”고 단정했다.참석자들은 “채석단지 대상지역과 그 영향권은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생태계 우수지역(극상림의 대규모 군집지역)과 중요한 한북정맥의 핵심줄기를 포함하고 있어 채석이 추진될 경우 인근지역 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입목축적조사서를 첨부하고 민원 발생 여지가 높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근 주민 등과 채석단지 지정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들의 우려 및 의견에 대한 언급없이 “모두 문제없다”는 내용의 ‘파주 광탄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을 지난 해 3월 파주시·산림청·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됐다.

파주시도 특별한 의견없이 평가서 초안을 2개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 40일간 공람공고 한 후 지난 해 12월22일 광탄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무기한 보류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채석단지 확장 절차를 코로나19가 제동을 건 셈이다. 파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덕분에 이날 현재 삼표산업의 채석단지 확장 관련 주민의견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주민설명회를 순조롭게 마치면 삼표산업은 채석단지 확장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을 넘게 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