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업계 회동

국내최대 단체 “정상화·사태 해결 동참”
고형연료 제작 규제 완화 등도 요구
지자체 “비용 지원 예비비 사용” 건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6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전국 1만 3000여개 재활용 및 고물상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도 재활용품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쓰레기 대란’에 대노, 대책을 질타한 후 정상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관련 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주말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처리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온실센터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환경국장 간담회를 열어 수도권에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질에 대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번 쓰레기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정책 주무부처이고 지자체는 재활용 쓰레기를 현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손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국의 폐플라스틱·폐지 금수 조치라는 ‘예고된 재앙’에 손을 놓고 있다 국민 불편 및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안 차관은 “이번 주말 동안 정리될 수 있도록 긴급 대책을 시행해 달라”면서도 “현장에서 수거 거부 공동주택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는 지자체 업무지만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계약을 통해 자체 처리하면서 사각지대가 됐다. 재활용품의 지자체 처리율은 전국 평균 30%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아파트별 재계약을 유도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직접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은 상황이 심각하지만 선별장 등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체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거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폐기물처리부담금 완화 등 건의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이날 재활용품 수거 재개를 선언했다. 총연맹은 “정부의 폐자원에너지화 정책 후퇴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판로가 막히면서 수거·선별·재활용 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국민 생활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해결돼야 하지만 지자체의 직접 수거 등에 한계가 있어 사태 해결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SRF)의 제작 및 사용 과정의 과도한 규제 완화, 생산자 책임분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현실화 및 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