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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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2일 “아직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고,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금 인상 논란’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경유차에게 적용했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과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혜택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도 지정된 물질이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던 경유차가 폭스바겐, 닛산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지자 지금까지 추진한 경유차 활성화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경유차 비중은 2010년 18.5%에서 2014년 39.5%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 시행,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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