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

보수 교육감들 “예정 대로 도입”
교육현장에선 학생 혼란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지난해 말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수성향의 교육감들은 이에 반대하며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전국 시·도교육청등에 따르면 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교과서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고, 디지털 과의존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 도입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대구·경북·경기·제주 등 교육청에선 AI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6일 “신학기부터 AI 교과서를 도입해 미래형 교육 전환에 발맞춰 가겠다”며 “정부의 재의 요구(거부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도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에게 관련 기기 보급을 마쳤다. 이 밖에 경기와 제주, 충북교육청도 1년간 시범 도입하거나 검토 과정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교육자료(참고서)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년간 학생들이 써본 뒤 효과가 검증되면 그때 교과서로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교육감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내부에서도 AI교과서 관련 공동 건의문 발표를 두고도 엇박자가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일부 교육감은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며 협회에서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AI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AI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청문회에서 AI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갈등이 교육으로 번지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회와의 협치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했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만 자체적으로 AI교과서를 도입하면 향후 수능 등 표준화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