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 90곳 설문…동결은 4.4% 뿐
“인상분, 인프라 개선·교원 채용에 쓸 것”
연합뉴스
사립대 총장 절반 이상이 올해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들이 최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인상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총장의 53.3%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회원대학 총 151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90개 대학 총장이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응답하지 않은 61개 대학은 신입생 유치나 인상 시 ‘국가장학금2’ 유형 지원과 연계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립대 총장의 42.2%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고 인하를 고려하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가 각각 4.85%, 4.97%의 인상률을 의결했고 연세대·경희대·중앙대 등 다른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등 서울권 사립대들이 연쇄적으로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최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는 건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번 설문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으로 기자재 등 인프라와 교원 확충을 꼽았다. 올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재정을 투입할 부분 1순위로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이 꼽혔다.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및 시설 강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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