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범운영… 최대 100억 지원

초중고 학생 선발·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부여 ‘지역 명문학교’ 육성
尹 “교육과 의료는 균형발전 핵심”

정부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 주도 혁신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인서울 쏠림’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특구 내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대학은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4대 특구 가운데 하나다.

교육발전특구는 학생들이 비수도권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받고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기초지자체장이나 광역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함께 다음달 시범 지역 공모에 응모하면 교육부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된다. 특구당 30억~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지역에 필요한 공교육 관련 규제 완화 특례도 적용받는다.

정부는 초중고에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명문학교’를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포함한 자율학교, 기업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 같은 고등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학은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분야나 지역산업 연계 분야 전공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현재 40%인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과 의료는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