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사 관련 예산 내년에 포함
N수생, 연령·응시 횟수 등 모델 개발
유아 사교육비는 내년 조사 착수

팽창하는 유아 사교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실태 파악에 나선다. 매년 늘어나는 ‘N수생’ 사교육비 조사도 추진한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 6000만원을 투입해 유아 사교육비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영유아 보호자 약 1만 5000명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표본 비율(전체 학생 수의 1.4%)의 절반 정도인 0.7%다. 올해 11월까지는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실태조사를 한 뒤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계획안에서 “지속적인 사교육 저연령화와 학부모 부담 증가에 따라 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교육부와 통계청은 2007년부터 매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하면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경감대책에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같은 유아 사교육 기관이 늘어나 사교육비가 급증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2017년 영유아 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본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졸업생(N수생) 사교육비는 2025년 시범 조사 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학생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졸업생 응시자는 2018학년도 13만 7533명에서 2023학년도 14만 2303명으로 늘었다. 수능 응시생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N수생’ 사교육비는 시범 조사 전 내년에 1억원을 들여 조사모델을 개발한다. 개념이 불명확하고 조사 대상의 연령, 수능 응시 횟수, 독학·인터넷강의 수강자 포함 여부같은 응답자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모집단 확보에도 쟁점이 많고 학부모 민감도도 높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교육비는 양육 부담과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이므로 기존 조사의 빈 곳인 유아와 N수생 조사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공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