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교원 간담회

“과밀 학급엔 교사 추가 배치 추진”
교육계 “수업방해 땐 퇴실 조치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과 유아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각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에 특수교사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도 담기로 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문제행동 학생의 퇴실·귀가 같은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정부 고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개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를 한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와 학부모 상담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구두 주의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 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과 학생 귀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도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지속해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는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해야 한다”며 “반성문 과제 부여, 방과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