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공교육 강화안 발표
만5세에 초1 교육 ‘이음학기’ 강화
‘편법 운영’ 영유 막을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기 위해 만 5세를 대상으로 이음학기를 강화한다. 또 유아 영어학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에 영어 과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6일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과정과 돌봄, 방과후 수업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 5세 2학기에는 이음학기를 운영한다. 놀이 중심 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초1 통합교과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400개원에 40억원, 내년에는 1000개원에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숲·생태·아토피치유 같은 유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

팽창하는 유아 사교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매년 통계청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했지만 영유아 사교육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고액의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쏠리는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원이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일부 유아 영어학원은 실용 외국어로 교습과목을 등록하고 예체능이나 한글을 가르치거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