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의평가 난도 조절 실패 이유
교육계 “난도 이유로 국장 교체 이례적”
대통령실 “지시한 지침 국장이 이행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6일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이 국장은 지난 1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지원,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번 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한 것이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이와 관련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에 대해 지적했지만 6월 모의평가가 예상 만큼 쉽게 출제되지 않자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능과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출제하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 난도 조절과 관련해 교육부 담당 국장이 문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