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초등돌봄정책 발표

하반기 특별법 제출해 근거 마련
인력 부족·교사 업무 부담도 해결
돌봄 대기 8700명… 경기에 64%
하반기 시범 학교 300여곳 확대

정부가 초등학교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초등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를 담당할 새 비교과 교사 직군으로 ‘늘봄교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초등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 브리핑에서 “진로·진학 상담 교사처럼 늘봄 담당 교사제를 확립해 수업 시수를 경감하고 늘봄학교를 전담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인력 부족 문제와 업무 부담 문제가 이어지자 늘봄학교 업무에 전담하는 교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새로운) 비교과 교사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늘봄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한 명 있게 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 업무는 돌봄 전담사가 맡는다. 돌봄 담당 교사들은 수업도 하고 돌봄 전담사 관리 같은 늘봄학교 업무를 함께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교원 단체들은 돌봄 업무가 학교로 넘어오면 교사 업무가 과중해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님들은 (돌봄교실에도) 교사 한 분이 남아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 같다”며 “그 부분을 담당할 늘봄 교사를 제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 양성이나 구체적인 인원 규모 같은 세부 사항은 입법화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초등 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못한 대기 수요를 연내 모두 흡수해 대기자를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8700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 지역 대기자가 5572명으로 64%가 쏠려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는 대표적인 인구 과밀 지역으로 (수요 해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돌봄 전담사, 퇴직 교원, 실버 인력을 활용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과 도서관 등을 돌봄 공간으로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 2~3곳과 시범학교 100곳 내외를 추가 선정해 총 7~8개 교육청 300여개 학교로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초등 1학년 적응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운영 기간도 1학기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