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유보통합 논의 지지부진, 국교위 예산 쪼그라들어
윤 대통령 외국서 돌아오면 임명 가능성...야당 반발 직면할듯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8일 사퇴한 이후 교육부의 수장 공백은 45일째를 맞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여러 후보를 두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결정까지 쉽지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거론됐던 장관 후보들에 대해 “자신이 고사한 사례도 있고,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돼 제외된 이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김신호·김응권·김재춘 교육부 전 차관 등의 하마평이 돌았지만, 최근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직후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야당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감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타부서와 협력이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잡음도 불거진다.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 쪽에 주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야당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장관 부재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내용 외에 현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장관 공백에 따라 교육부 1급 인사가 7명이나 대기발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문제가 되거나, 박 전 장관 당시 인사를 미루면서다. 교육부 내부에서 이를 두고 ‘인사가 이렇게까지 꼬인 적은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전남을 비롯해 경기·세종·충북 등 4개 교육청 부교육감이 공석이다. 국립대 국장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예산 정국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가 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책정된 예산이 다른 위원회의 5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장관 공백을 원인으로 꼽는다. 국교위는 법대로라면 7월 20일 출범하기로 했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여태 발을 떼지 못했다. 전체 21명 위원 가운데 현재 14명 정도가 결정됐고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면 당장 출범이 가능하지만, 장관 임명 전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관 공석 상태에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정 총론과 시안을 발표한 이후 보수 측에서는 역사 과목에 수정을 요구하고, 진보 측에서는 노동인권교육 등의 축소를 지적한다. 이번 달 28일부터 시작하는 공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기면서 교육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장관은 정부 국정 현안을 받아 전체적인 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윤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몇 개월째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질 않고 있다”면서 “장관 부재가 길어질수록 새 정부도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