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대학 정원 기준을 풀고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분야 인력을 100만명 육성하기 위한 세부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향후 5년간 수요 인력을 73만 8000명으로 추산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인력 과잉 배출과 초·중·고교 수업을 대폭 확충하면서 야기되는 사교육 시장 팽창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22일 내놓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보면 초급(고졸·전문학사) 인력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 등 모두 100만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했던 대학 정원기준 유연화 등 규제 완화를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이 4대 교육요건(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교원)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해 5년 반 동안 공부하고 박사 학위까지 한 번에 따는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도 늘린다. 일반대 기준으로 올해 8개교에서 2027년 16개교로 확충한다. 대학과 민간의 집중연계 교육과정(부트캠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첨단분야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이 1학년에 진로탐색, 2∼3학년에 연계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거치고 4학년에 부트캠프 과정을 수료하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다. 이 밖에 영재학교·과학고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전문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디지털 인재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학교 교육 내 정보 교과 수업시수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초등 5학년부터 2년 동안 17시간을 받아야 하는 정보 교육이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초·중학교에서 컴퓨터 언어(코딩)교육도 필수화한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놀이 중심 알고리즘 체험학습이나 블록 기반의 컴퓨터 언어 경험을 하고, 중학교에는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 고등학교 단계쯤 되면 문제해결 알고리즘 설계 같은 부분을 좀더 직업세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AI 교육역량을 강화한 ‘AI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000개교에서 2027년까지 2200개교로 늘린다. 지역 내 SW·AI 교육 거점고 역할을 하는 ‘AI 융합교육 중심고’도 올해 57곳에서 2026년 180곳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규모는 정부 재정사업 기준으로 9만 9000여명이다. 이대로라면 5년간 49만명이 양성되지만, 각종 지원책을 펼쳐 5년 동안 50만명을 추가로 키운다. 그러나 정부 연구기관이 예측한 수요 예상 인력보다 무려 26만 2000명을 더 배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공약에 끼워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경기 하강으로 접어들 경우 과잉공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정부를 믿고 진학했다가 취업이나 처우 등에서 낭패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0만’은 전 국민이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상징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수업 시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연도별 교사 충원 계획 등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현재 전국 3172개 중학교 가운데 정보 교과 교사가 정원 내로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이며, 한 해 배출하는 정보 교사는 5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사교육 시장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원 수급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디지털 분야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신호’를 주면 학생들이 결국 학교 밖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