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족한 지방 대비 ‘갑론을박’
“이기주의” VS “비난보다 투자를”
내년 서울 초등교사 선발 비율 축소를 반대하는 서울교대생들이 29일 서울교육청 앞세어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공.
● 서울 초등교사 선발 53.1% 줄어
화난 서울교대생 서울교육청으로교육부는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9390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는 3518명, 중등 신규 교사는 4117명을 채용한다. 내년과 올해 사전예고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1.8% 늘었고, 중등은 5.1% 증가했다. 초·중등 외에 유치원은 386명, 특수 471명, 보건 334명, 영양 331명, 사서 37명, 상담 196명을 선발한다.
다만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초등교사 최종 선발 인원은 3758명이었으며, 중등은 4410명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내년 사전예고 선발 인원은 초등은 6.4%, 중등은 6.6% 각각 줄어든다. 내년도 최종 선발 인원은 오는 9∼10월 중 공고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 교원은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가량인 8개 시도에서 올해보다 선발 인원이 줄었다. 특히 서울은 사전예고 인원이 100명으로 올해 213명보다 무려 53.1%나 적다.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경기 지역에서는 12.1% 늘었다.
서울교대생들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을 찾아 서울 지역 초등임용 교원감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은 “서울교대는 약 400명의 입학정원을 선발하는데, (서울교육청의) 이번 발표는 4분의 1수준”이라며 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 당국에 더 큰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서울교대생들은 “학생이 줄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어 정규 교원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로 메우고 있다”면서 “전년 대비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교육의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도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신규 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격한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 예상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돌렸다.
시도교육청별 공립 유초중등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 교육부 제공.
“불균형 해소하려면 교육부 투자 필수”이와 달리 지방에서는 초등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처지다. 이에 따라 서울만 무작정 교사를 늘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는 “지방 학교에서는 공고를 내도 교사를 구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라면서 “이런 상태라면 결국 지방 학교에서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신규 교사도 줄어든다. 학교 통폐합을 비롯해 지역이 소외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토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16.6명인데 반해 우리는 14.5명으로 평균을 웃돈다. 그러나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과 대도시 그리고 지역 격차가 두드러진다. 서울과 대도시에는 교사가 몰리고, 소도시나 농어촌에는 교사가 오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를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서울교대생들의 이기주의를 탓하는 모습도 보인다. 관련 기사에는 “서울교대생들이 꼭 서울 지역의 학교로 가려 하니 문제가 생긴다” 혹은 “농어촌 학교는 교사가 모자라는데 왜 가지 않느냐”는 댓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교대생들의 이기심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반박도 나온다. 조성철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서울에는 교사가 몰리고 지방에는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서울교대생들이 지방 학교로 가지 않으려는 것을 비난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문제를 풀 수 없고, 학생들 간 경쟁을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조 대변인은 “학생 수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학급 수를 줄일 수 있게 교원 선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서울을 비롯해 어느 지역의 교대를 졸업하더라도 기꺼이 지방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하는 식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