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휴가 앞두고 치안 점검”
대통령실 논란 일자 일정 조정

일부에선 ‘교육부 홀대론’ 제기
“설익은 정책 등 위상하락 한몫”

29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갑작스레 연기됐다가 몇 시간 만에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교육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업무보고 계획마저 오락가락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낮은 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 업무보고가 연기돼 오늘 오전 예정됐던 사전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즉시 출입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앞두고 내일(29일)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미뤄진 데 “오해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이 담긴 자료는 이미 배포된 상태였다.

취소 통보를 한 지 8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요청이 있었고, 짧더라도 잠깐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싶다고 해 고민 끝에 일정을 재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 순서에서 다른 사회 부처들에 견줘 한참 뒤로 밀린 데다 이마저도 연기되고 몇 시간 만에 또다시 뒤집히면서 ‘교육부 홀대’ 모양새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새 정부 출범부터 삐걱거린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첫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고, 박 부총리 역시 만취 음주 운전, 논문 표절 등 의혹으로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교육부도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 같은 설익은 정책들을 내놔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한 뒤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지방대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를 불렀다. 지난 27일에는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책이라며 학원에 온라인 수업을 권고했다가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 21일 출범 예정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적 시한을 넘겼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 데다 대통령도 교육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박 부총리가 대통령 뜻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 교육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교육개혁’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교육부도 자신들의 위상이 하락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