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 충족하면 수도권대도 증원, 반도체특성화대 선정도

정부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반도체 분야 인력을 15만명 늘린다. 교원확보율만 만족하면 대학정원 증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대학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원확보율만 만족하면 수도권대도 증원가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 관련 연평균 성장률을 5.6%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12만 700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15만명의 인력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서 5만 9000명, 대학 학사급 6만 1000명, 석·박사급 3만명 수준이다.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 부총리는 반도체의 향후 파급 효과를 고려해 좀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김대중정부에서 IT를 비롯한 6T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보다 많은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때도 공급과잉을 지적했지만, 당시의 투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정원 증원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에 나선다. 대학에서 학과 신·증설 시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의 이른바 ‘4대 요건’ 규제를 풀고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을 허용키로 했다. 국립대는 첨단분야 학과증설 시 전임교원 80% 이상이었던 기준을 70%로 낮춘다.

대학이 이미 설치한 첨단 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해 운영하는 정원제도인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기업체와 협의하면 반도체학과가 아니더라도 유사·인접 학과 정원을 정원 외로 늘릴 수 있다.

교원 자격 제한도 풀고, 수업 운영도 대폭 완화한다. 반도체 현장전문가가 대학 강사, 겸임·초빙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요건을 낮춘다. 반도체학과에 한해 100%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다. 반도체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해 투자를 집중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20개교 안팎을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석사 1100명, 학사 2000명, 전문학사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이 최대 5700명 늘어난다.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이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원 증원분을 고려해 2022∼2031년 반도체 관련학과 졸업생 중 7.7%가 해당 분야에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첨단산업계로 진출할 반도체 인력은 4만 5000명이 된다.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것과 별개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석·박사급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도 늘린다. 학사급 인력은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 반도체 특성화 전공 트랙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반도체 부트캠프’ 제도도 새로 만든다.

이처럼 재교육 등 재정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과 재직자 10만 5000명을 합하면 반도체 인재를 최대 15만명가량 키워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수도권대 증원 허용 안돼”…비수도권대 총장들 반발

다만 수도권 대학과 대비해 비수도권 대학을 위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선정 시 비수도권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정도에 그쳤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반도체특성화대학에 선정되면 수도권 대학은 3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대는 60억원을 지원해 연봉이 높은 교수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방안 마련을 지시할 때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나왔지만, 이날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 초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올라왔지만 이를 반려시켰다”면서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재정지원 면에서 혜택을 줄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신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지방대학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방대의 분노는 여전하다. 지난 8일 박 부총리와 간담회를 열고 요구 사항을 전달했던 비수도권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총장들은 이날 발표 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이우종 청운대 총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서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한 건 일종의 편법에 불과하다. 수도권 대학이 반도체 관련 인력을 늘리고 싶으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증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방 학생들이 결국 다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번 발표와 관련 비수도권 대학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