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9시 등교 대신 자율화 추진
충북·부산, 학력 평가 대상 확대
교사·진보 단체 “0교시·서열화”

9시 등교 폐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시행 등 보수 교육감들이 들고 나온 정책들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0교시 부활”, “줄세우기식 교육”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전임 교육감의 ‘진보 정책’ 지우기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학교 등교시간 자율화’는 무용지물로 돌아갈 처지다. 사실상 ‘0교시 부활’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이 1호 정책으로 내놓은 ‘학교 등교시간 자율화’는 2014년 시작한 9시 등교제를 되돌려 등교시간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9시 등교제는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직후 ‘1호 공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가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등교 시간 8시 변경을 권고하거나 구체적 시행 시기 등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 교육감이 아침 급식을 공약해 사실상 ‘0교시(8시 등교)’ 부활을 지시한 것으로 다수 교사와 학부모는 받아들이고 있다. 수원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등교시간을 당기면 학생들은 또 (새벽에 일어나) 별 보고 등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보수 성향의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진보 성향인 김병우 교육감 때 제정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그러나 기초학력진단검사 방식을 놓고 과목과 대상, 횟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새롭게 내놔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시험 부활’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시행을 공언한 부산에서도 “학생 서열화나 사교육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부산참여연대)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 교육감들의 ‘전임 진보 교육감 지우기’에 교육계는 “무리한 행보”라고 말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진보 교육감의 ‘혁신 교육’ 역사가 깊은 경기 같은 곳에서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정책이 나오면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책의 교육적 성과를 따져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