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교조 “고등교육교부금법 재정해야” 주장
전국 시도교육감도 반대, 정책 추진 차질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뉴스1
●교총·전교조 “대학 위한 교부금 따로 만들라”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면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려 할 게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대해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나 재정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라면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초·중·고교에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곳으로 전체의 45.7%에 이른다.
교총은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특성화고 지원, ㅇㅣ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 등 미래교육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17일 성명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때”라면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을 지원하려면 유·초·중등 교육비에서 뺄 게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고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해 교육교부금 자체를 줄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법적인 교부율(내국세의 20.79%)을 건드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고등교육까지는 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 대상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도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직접적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라, 공동사업 등을 신설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번 갈등은 올해 내국세가 늘어난 데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이어지며 전국 시·도교육청 주요 재원인 교육교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서 65조 595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추경으로 11조가량 늘어나 76조 449억원 수준이 됐다. 전년도 잉여금을 합치면 81조 2975억 8900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려 해도 시·도교육감들이 순순히 따를지도 미지수다. 이번 6·1 지방선거의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와 달리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약진했다. 보수 교육감들이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공약으로 스마트기기 무상 지급,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교부금을 줄이면 보수 교육감들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일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조만간 갈등은 표면화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당선인)들께서 부정적”이라며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