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캐도 캐도 의혹만… 교육계 거세진 “임명불가”

박순애 캐도 캐도 의혹만… 교육계 거세진 “임명불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6-09 01:08
수정 2022-06-0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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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직 논란 새로 불거져
교원단체, 朴 해명 불구 반대 확산
전교조 “음주·논문 문제 등 부적격”
보수적 교총도 “철저히 검증해야”
교육부 내부서도 “장관 영 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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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에 더해 사외이사 겸직 이해충돌 논란까지 나오자 교육계에서 ‘임명 불가’ 목소리가 커진다.

박 후보자 지명 직후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다. 당시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또 2000~2007년 동일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여러 학술대회나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리고, 논문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의혹들에 대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이 2015년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혹이 이어지자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다.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이라는 우려에서 ‘교범(敎範)이 될 수 없다’며 아예 “임명 불가” 의견이 전방위로 퍼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재판을 청구한 일이라든가, 논문 중복게재 등 편법을 저지른 일로 볼 때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교사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의 조성철 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회가 하루속히 청문회를 열어 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의혹이 겹치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부처 관계자는 “논문 표절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의견들이 많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임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인사청문을 요청했지만, 8일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2022-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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