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17명 가운데 14명이었던 진보 성향 교육감이 9명으로 줄고, 3명에 불과하던 보수 성향 교육감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세종, 충남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진보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진보 진영의 패배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불거졌기에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기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010년부터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별도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2014년부터는 아예 선거구마다 이름 배치 순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15년 동안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불렸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함에도 정치인들이 뛰어들고,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너도나도 정치색을 강조하면서 정치권보다 더 혼탁한 선거로 변질했다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지방선거 후보와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제, 대통령 혹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임명제 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방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또다시 고민이 앞섭니다. 21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합니다. 나머지는 교원 관련 단체, 대교협·전문대교협,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합니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국회 추천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과 여당에서 최소 10명 정도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3일 세종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에서는 당연직 위원이 되는 협의회장 선출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교육과 정치의 분리는 교육감 선거 이후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