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돌봄 한 목소리...‘따로 또 같이’
보수성향 후보 약진으로 교육계 변화 예고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당선한 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은 9명, 보수 성향은 8명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14곳을 휩쓸면서 3곳에 불과했던 보수교육감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의 실패를, 진보 진영에서는 선방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10년 독주 진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밝혔다. 진보 후보들이 승리를 거둔 서울, 세종, 충남 지역이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인데다, 전남에서 장석웅 전교조 후보가 낙마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진보 교육 독주에 종지부를 찍은 국민의 뜻을 낮은 자세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진보 후보들의 당선이 줄어든 이유는 정권교체 영향 탓이 크다”면서 “특히 ‘전교조 아웃’을 내걸었던 보수 후보 상당수가 탈락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정치 성향을 배제하고 진보 교육을 택한 것”이라 말했다.
다만 진보교육감 숫자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경쟁교육을 막아오던 교육감들이 줄어 진보 교육이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의 상징과도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보수 교육감들은 학생에게 책임보다 자유를 지나치게 주면서 교권 추락을 불렀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지역에서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공포했던 경기 지역은 보수 성향 임태희 당선자가 “학생 인권만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조례를 도입한 제주도는 보수 성향 김광수 후보가 당선되면서 조례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례 시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대전에서는 보수 성향 설동호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면서 조례 도입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임태희, 강은희 등 보수 후보들은 후보 시절 공동으로 ‘전교조 아웃’을 외쳤다. 이 때문에 노옥희(울산), 도성훈(인천) 등 전교조 출신 당선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교육 강화 역시 보수 성향 강은희 당선자(대구)와 임태희 당선자는 물론 진보 성향 조희연 당선자(서울), 노옥희 당선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