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아닌 공공조직 성과 전문가
朴 “국민은 5G, 관료는 2G 갑옷”
국가교육위에 권한 이양 가능성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교육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 지명 직후 교육계는 그가 초·중·고등 교육 분야가 아닌 공공·행정조직 성과 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점을 우려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첫 여성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장으로 일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조직 개편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넘게 교육부에서 일한 한 국장급 인사는 “여성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2~3명 정도가 거론됐는데, 박 후보자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명 이후 교육부 내부에서 의외라는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박 후보자 경력을 고려하면 결국 교육 정책보다 조직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할 때 “(나는) 교육 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다. 비전문가라 보기 어렵다”면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충분히 교육부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고 교육 분야와의 연관성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맞춰 교육부를 구조조정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식의 모델도 나올 수 있다. 대입이나 교육 재정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는 의결만 하고 실제로 힘을 쓸 수 없어 설립 논의 때부터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박 후보자가 과거에 한 발언을 두고 교육부 내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상하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 후보자는 2019년 행정학자 15명이 함께 펴낸 책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문우사)에서 “국민은 5G의 속도로 정부의 역할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데 정작 관료는 2G 시대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능동성을 발휘하려는 의욕이 생기게끔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능력주의 인사제도 확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