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1528만원...10년 전 2.5배 수준
국회 “교육부가 교육청 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본예산에서 65조 595억 3700만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이번 추경에 따라 10조 9854억 1900만원 늘어난 76조 449억 5600만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전년도 잉여금 정산분까지 합치면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34.7%포인트 늘어난 81조 2975억 8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이 함께 늘어나며, 여기에 대규모 추경까지 이어지며 껑충 뛰었다. 정부가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 추경을 증액 편성한 해는 2016·2017·2021·2022년 4개 연도로, 올해 증액 규모가 역대 최고였다.
올해 전체 학생 수는 532만명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역시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3년 625만원과 비교하면 2.5배로 뛰었다.
지난해 하반기 추경에서 6조 1000억원을 증액하면서 학교 일부가 들어온 돈을 모두 사용하고자 현금을 살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여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이와 관련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수준이나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율을 따져보면 선진국 대비 과한 수준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또 매해 내국세가 들쭉날쭉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변동이 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해 적립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교육청의 기금 설치, 적립 규모 및 기금사용 등을 통합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교육청 기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