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성과 자료집 발간
방역패스·수능 오류 논란은 침묵
일반고 전환 시행령 폐지될 전망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한 교육정책을 소개한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21일 발간하면서 혼란을 부른 정책들까지 성과로 추켜세워 논란을 자초했다.

자료집은 7대 분야 33개 정책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통계, 사진, 사례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돌봄교실이 2017년 1만 1980실에서 1만 4774실로 늘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했으며, 고교 무상교육도 완성했다고 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2019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도 주요 성과로 들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서 일었던 논란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불거진 혼란은 제외한 채 “사상 최초로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혁신적인 도전을 이루어 냈다”고 썼다. 학교 자율방역으로 불거진 학교의 불만 대신 “어떤 분야보다도 선제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했다”고 추켜세웠다. 교직원, 고3 학생 등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성과에 포함하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추진으로 불거진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속에서 무사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고 했지만, 최악의 수능 출제 오류와 정답 효력정지, 대입일정 연기 등은 사라졌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2월 시행령 개정도 중요한 성과로 꼽았지만, 새 정부가 시행령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책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들”이라며 “문제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새 정부에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