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지난 5년 미래도약 위한 디딤돌”…볼썽사나운 교육부 ‘자화자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년 3개월 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의 성과를 엮은 자료집을 21일 발간하면서 혼란을 부른 정책들까지 성과로 추켜세워 논란을 자초했다. 미흡한 정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대신 자화자찬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주요 교육 정책을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추진한 7대 분야 33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통계, 사진, 현장 사례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돌봄교실이 2017년 1만 1980실에서 1만 4774실로 늘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했으며, 고교 무상교육도 완성했다고 자료와 함께 설명한다. 자료집은 또 국공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2019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도 주요 성과로 들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서 일었던 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서 불거진 혼란은 제외한 채 ‘혁신적인 도전’이라 소개했다. 단계적인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학교의 불만 등은 모두 빼놓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선제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했다”고 추켜세웠다.
유·초·중등 교직원, 고3 학생 등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성과에 포함하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추진으로 자초한 논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속에서 무사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고 했지만, 최악의 수능 출제 오류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2월 시행령 개정도 중요한 성과로 소개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시행령을 폐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성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제도 역시 논란을 부르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대입제도 개편안도 함께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대입제도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성과라고 했지만, 애초 약속과 달리 수능 비중을 강화하면서 고교학점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판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가 성과라고 자평한 정책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 현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들이다. 공립유치원 확충이나 고교무상교육 등은 높게 살만 하지만, 성과 중 일부는 한쪽 이념에 치우쳐 새 정부 들어 극심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세우기보다는 문제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새 정부에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장기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성과집에 실린 대부분 정책을 지휘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성과집에 대해 “지난 5년간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보듬으며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