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GDP 1.1%까지 투자해야” 강조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회장. 사진제공 대교협.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6대 회장으로 취임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학예산 확보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취임을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 지방, 큰 대학, 작은 대학, 종교 재단 대학 등 전국에 다양한 대학이 있지만, 교육부가 그동안 일관된 잣대로 재정지원을 해왔다” 진단하고 “그래도 교육부를 타 부서와 통합하거나 이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앞서 지난 1일 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초·중·고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통해 연 70조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홍 회장은 “대학 재정지원 규모가 11조원 정도인데, GDP(국내 총생산)의 0.6% 정도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국가들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를 1.1%까지 늘여야 세계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다”면서 “인수위에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신설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대학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한 등록금 규제가 14년 동안 이어지면서 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발목을 풀어줘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1을 없애고 등록금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늘린 예산 가운데 상당수를 인문·사회 분야 살리기에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회장은 “현재 대학 인문사회 분야 R&D(연구개발) 지원은 연 9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인문학을 홀대해선 안 된다”면서 “과학 발전만 강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인문학도 챙기자”고 제안했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필수적으로 넘어야 한다. 그는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법에는 대학이 문을 닫을 때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립대학 설립자가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않고 명목만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 홍 회장은 “쉽게 말해 퇴로가 없어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을 받았던 만큼, 부실대학이라 해도 무조건 돌려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출산 인구가 한 해 20만도 안 되는데 대학 전체 정원은 46만명에 이른다. 지금이라도 이런 방식을 만들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회장은 특히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교육부를 축소하거나 다른 부서와 통합해선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교육부 축소·통합은 그야말로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면서 “빈대 싫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