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16%로 독감의 두 배 정도 수준이고, 델타 변이(0.8%)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느슨한 방역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방역 당국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바꾼 건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작정 학교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곳이어서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로 저희 두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설 연휴 직후 개학하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해 이틀 만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12세 이하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새 학기 방역 대책이 다른 곳보다 좀더 강하고 좀더 촘촘하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엉뚱하게도 방역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지표인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고려해 학교장이 등교·수업 유형을 결정합니다. 학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들에게 주고, 교사가 이를 점검하며 학생이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교사의 업무가 늘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민원이 빗발칠 게 뻔합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 사흘 만에 “방역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학교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12일 교사 1만 232명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87%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1.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전국 중고교생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길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뒷북만 치는 듯해 씁쓸합니다.